[사설] "北 개혁해야 산다" 경고한 북한경제포럼

북한 경제의 당면 현안 진단을 통해 남북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이 어제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주요국 전문가들은 '새로운 10년,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있는가'를 주제로 심도있게 토론을 벌였다.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상과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은 개혁 ·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이 도발을 하면 원하는 것을 절대 얻지 못하고 추가 제재만 받게 될 것"이라며 북의 변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광물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식량 증산 등을 자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만 40조원이나 필요하다(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 · 글로벌센터장)고 한다. 북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경제가 회생하려면 핵문제 해결, 개혁 · 개방정책 도입,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 3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포럼에서는 북이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5년간 연 14% 이상의 성장과 60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북은 이른바 강성대국을 2012년에 이루겠다며 천안함 · 연평도 도발을 일으키고 핵개발을 무기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체제 구축에 열중하고 있다. 참으로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