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지나치다"…OECD, 한국에 완화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다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7일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로 인해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됐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OECD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축소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OECD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62%)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외에도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 완화 △농업분야 생산자 지원 축소 △간접세 비중 확대를 통한 조세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5년부터 매년 각 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또 구조개혁 과제가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