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재상정…외통위 파행

野의원 퇴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 · 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 · EU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 상정에 반대,2시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비준안 한글본에서 영문본의 '영주권' 표현이 '상시 거주'로 번역되고，'하도급 계약'을 뜻하는 단어가 법률 용어에도 없는 '종속계약'으로 오역된 점을 거론하며 상정에 반대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회의 파행이 계속되자 "한 · 아르헨티나 형사사법 공조 조약도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비준안을 상정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 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도 번역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 원안을 폐기하고 추가 협상문이 포함된 병합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