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韓 가계부채 해결하려면 금리 올려야"

한국의 높은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과감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판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렉스칼럼에서 "다른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높은 저축률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사실 한국은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오랫동안 앵글로색슨식의 레버리지 선호 성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후반의 재벌 기업, 2000년대 중반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대출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을 괴롭히고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실소득 대비 한국의 가계 부채 비중은 155%다. 카드 대란을 겪었던 2003년 때보다 28%포인트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처음으로 일상어로 자리를 잡았던 때보다도 17%포인트 높다. 더군다나 가계 부채의 90%가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재융자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가계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은행의 시스템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은 적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한도 규제를 지난달 부활시켰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큰 폭의 금리 인상에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 이후로 금리를 0.25%포인트씩 네 차례 인상해 현재 금리는 3%까지 높아졌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FT는 지적했다. 최근 3개월간 달러화 대비 가장 강세를 보인 통화인 원화의 가치가 4% 올랐지만, 이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리 동결은 문제를 묻어 둘 뿐이라고 F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