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 발족

[한경속보]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밝은 서울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을 발족，자치구를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행정소송이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163건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아울러 소송사례와 법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고,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부담 줄여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