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인허가 인터넷으로 OK

2012년부터…비용도 대폭 낮춰
지하 시설물 스마트관리 도입

서울에서 전문건설업을 하는 K씨는 통신선로 공사를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각종 서류뭉치를 들고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했고 허가까지는 두 달 넘게 걸렸다. 도로에 매설된 통신 · 가스 · 전기관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찾아 대장을 발급받고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비용도 60만원대로 만만치 않게 들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처럼 관공서를 드나들 필요가 없고 비용도 10분의 1 수준인 6만원대로 줄어든다. 내년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도로점용 및 굴착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82개 시의 상 · 하수도와 전기 · 가스 · 통신 · 난방 · 송유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에 관한 데이터 통합작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도로점용 및 굴착인허가시스템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내년부터 전국의 땅 속 시설물을 한눈에 보는 스마트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하 시설물은 지자체나 통신사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공동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 중 사고와 민원업무에 불편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27만㎞에 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가허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평균 10회 방문해야 했고 처리기간도 최대 90일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공서 방문 없이 3일 만에 모든 업무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