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FTA 전담조직 신설

[한경속보]관세청은 무역 1조달러 시대 개막과 한·유럽연합(EU),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격 시행에 대비해 ‘FTA 집행 전담조직’을 신설해 14일 공식 출범한다.

본청에 FTA 집행기획관(고위공무원)과 2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세관 3과,부산·인천세관 각 1과,대구·광주·평택세관 4계를 새로 만든다.FTA 집행기획관은 각종 FTA 집행 관련제도를 기획하고 FTA 협상지원·이행위원회 참여와 체약 상대국과의 국제 원산지 공조를 수행한다.또 세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원산지 증명서 발급,국내·외 원산지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애로·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FTA 집행조직에는 184명이 배치되며 순수 증원 인력 47명(25%)을 제외한 137명은 업무칸막이 제거,행정인력 슬림화 등 전청 차원의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자체 인력으로 충원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FTA에 대한 정보와 관세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30% 미만인 FTA 활용률이 향후 3년 이내에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국내 기업이 한·EU,한·미 FTA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한국 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 충실한 FTA 대비가 가능해졌고 인력도 관세청의 인력 효율화를 통해 보강한 모범적인 조직 개편안”이라며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에 박차를 가해 관세청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