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투기상품 변질…정선 카지노 갈 게 여의도 왔다"

●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지난해 10월부터 문제 제기…금감원 나서서 해결해야

"ELW(주식워런트증권)요? 정선 카지노로 갈 게 여의도에 왔어요. "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문환 의원(52 · 한나라당 · 사진)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ELW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났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ELW가 투기상품으로 변질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ELW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만 5186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일명 '슈퍼메뚜기'로 불리는 초단타매매자인 스캘퍼(1043억원),증권사(1789억원),외국인(593억원),거래소(180억원) 등은 모두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 이 자료는 검찰도 수사에 중요하게 참고한 것이다.

조 의원은 "화투를 쳐도 꾼들끼리 해야지,초보자가 들어가면 다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스캘퍼의 거래비중이 LP(유동성 공급자 · 증권사가 담당)를 제외한 전체 거래대금의 70%(약 6160억원)를 차지했다"며 "옵션은 장 마감 후 투자자가 오버나이트(보유)하는 게 시가총액의 30% 정도인데 ELW는 3%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위험헤지 목적은 없고 사행성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LW 가격이 LP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LW 거래가 대부분 시장 우월적 지위의 LP와 투자자 간 양방향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LP가 투자자 수익과 직결되는 호가 간격과 유동성 공급 물량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스캘퍼들과 LP들의 공생관계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감원이 나서서 ELW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융 감독 당국이 ELW를 왜 허가해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혁세 금감원장이 15일 국회 금융부문 업무보고에서 'ELW 대책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는데,이는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당시 조 의원으로부터 스캘퍼 투자의 불법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특정 고객에게만 직접주문(DMA)시스템과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주는 행위는 고객 차별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스캘퍼들의 전용회선 사용은 일종의 시장 교란"이라며 "검찰이 이 문제를 아주 잘 건드렸다"고 칭찬했다.

그는 "법에 ELW의 운영방법을 규정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W에 투자할 때 별도의 계좌를 만들게 하거나 증거금을 마련토록 하고 거래세를 물리는 방법 등을 통해 스캘퍼들을 규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