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4% "사내 하도급 제한 땐 일자리 줄어"

商議, 제조업체 309곳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제조업체(종업원 100명 이상) 3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제한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84.5%였다고 17일 발표했다.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1.9%였다.

새로운 규제가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건비 절감(60.5%)과 인력 유연성 확보(36.6%)，보조 · 부수적 업무(35.6%) 등이 꼽혔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업무 분야는 청소 · 경비 등 시설관리(77%)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생산(49.8%)， 포장 · 물류 · 유통(30.7%) 등이 뒤를 이었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원 · 하청 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43.7%)하거나 현행대로 규제 없이 허용(36.2%)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금지되면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