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부활] "PF대출 무차별 회수 땐 흑자 건설사도 도산"

건설·주택協 개선 촉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PF 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협회 차원에서 정부 관련 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건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오는 2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대주단 제도 보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도입 △저축은행의 PF 신용 공여 제한 완화 △건설공사 브리지론 확대 등의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81개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이날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올해 만기 도래하는 25조원 규모의 PF 대출 문제와 금융권의 과도한 PF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도 위기 상황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택협회는 "대부분의 건설 사업장이 건설업체와 금융권의 PF 대출과 지급 보증으로 얽혀 있다"며 "금융권이 채권을 회수할수록 건설업체는 유동성이 악화되고 이는 각 PF사업장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는 현재 상장 30개 건설사의 PF 대출보증 잔액만 28조원에 이르러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대형 건설업체도 자칫 흑자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권오열 주택협회 부회장은 "금융권이 과도한 규제로 자금 회수에만 급급해 대기업으로까지 줄도산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협회는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 추진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