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오바마ㆍ공화, 국가부채 해소안 합의 불확실"

美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으로 하향
부채 한도 못 늘리면 내달 디폴트 가능성
재무부 "정치적 해결능력 있다" 강력 반발

미국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8일 미국의 재정적자 악화 해소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정부부채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이날 현지 매체가 보도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중동지역 정정 불안과 일본 대지진 여파로 커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우려 요인이 추가된 것이다.

◆미국,정책결정자들의 의지가 문제

S&P는 이날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장기 전망을 낮춘 이유로 여야가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S&P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2013년까지 중장기적 국가 채무조정 계획에 합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미국 신용등급은 현재 AAA 등급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S&P의 경고가 나올 만큼 미국은 정부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정부와 공화당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미 재무부조차 내달 중순께 국가채무가 상한선(14조3000억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할 정도다. 추가로 부채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이는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정부가 지출을 더 줄이는 것을 전제로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S&P의 이번 행보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리 밀러 미 재무부 금융시장 담당 차관은 "S&P는 미국 정치권이 함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평가했다"고 반발했다. 무디스도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지출 삭감안이 미국의 채무와 적자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해 S&P와 대조를 이뤘다.

◆그리스는 정부부채 상환기간 연장요청

유럽에서는 그리스 정부부채 문제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차질 가능성이 재정위기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스 일간 엘레프테로티피아는 이날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이 지난달 중순 헝가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정부부채 전액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상환 기간 연장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6월께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과 그리스 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리스 정부의 '부채 상환 연장 요청설'을 부인해왔다.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부채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유로존 회원국들과 IMF가 3년간 모두 1100억유로에 이르는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포르투갈 재정위기는 전날 핀란드 총선에서 반(反)EU를 주장하는 '진정한 핀란드인' 당이 2007년 총선에 비해 5배가 늘어난 득표율을 얻어 3위에 오르면서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국민연합당은 EU 구제금융 계획을 찬성하지만 의회 과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핀란드인'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이 요청한 EU 구제금융안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년 만기 포르투갈 국채 수익률이 유로화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포르투갈은 오는 7월 이후 1년간 240억유로를 갚아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은 70억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