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요순시대에서 배우는 지혜

지난주 모든 미국인의 눈이 워싱턴에 쏠렸다. 작년 9월30일까지 통과됐어야 할 예산이 아직도 처리가 안 돼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연방 정부가 폐쇄됐다면 실생활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었겠지만 다행히 폐쇄 1시간 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일의 근본 원인인 정부 부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은 민주당과 공화당 등 정치권의 접근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한쪽에서는 나라 빚이 위험할 정도로 많으니 정부 씀씀이를 축소해 빚을 줄이고 자식 세대에 짐을 넘기지 말자고 주장하고，다른 쪽에서는 가진 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경제를 성장시켜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게 해서 빚 문제를 해결하자는 접근이다. 서로의 장단점을 찾아 보완하면 잘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접근 방식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선거 때 더 많은 표를 얻어 정권을 잡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다음 선거 때까지는 타협보다는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동양의 지혜 '윤집궐중(允執厥中 ·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라)'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윤집궐중'은 중국 요순시대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추천한 통치철학이다. '한쪽에 치우쳐 편파적이지 말고 균형 잡힌 정책으로 다스리라'는 뜻으로 요나라의 태평시대를 열게 했다. 양극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각하다. 이 대립은 예산문제에서 이미 보여주었고，오는 7월 초에 있을 국가 채무 한도 증액을 위한 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한국도 이런 정치적 대립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상의 복지를 위한다며 대립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정 조달 및 현재와 미래 세대 삶의 질에 대한 상호 균형을 감안하지 않는다.

한 · 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미 FTA에 대한 심각한 견해차도 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세계로 진출해야 하고 세계가 각자에 다가오며 주는 영향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데도 막무가내식 소모적 찬반 대립을 벌인다. 때로 이런 대립들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떠나 양극단적 견해를 통한 경쟁이나 정권을 잡기 위한 욕망에 따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윤집궐중'의 지혜를 이어받은 순임금 또한 태평시대를 지속시켰고，자신의 뒤를 이을 우에 '인심(人心)은 위악해지고 도심(道心)은 희미해지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라'고 충고했다. 요순 태평시대는 백성 사랑，인재 적재 적소 배치，공정한 법 집행，출중한 행정 능력，치산치수，아들을 제외한 참된 후계자 선택 등 백성의 진정한 복지 증진과 국가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실천한 결과였다. 21세기에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려는 한국이 꼭 본받아야 할 점들일 것이다.

안창호 < 美렉산제약 회장 ahnch@rexah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