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동반성장 드라이브 '파열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1, 2차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대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과 상생을 다짐하는 협약식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겁기만 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실을 나누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 자율조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문화 형태로 가야 하는 데, 기업문화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은 삼성과 LG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에게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고용실적, 투자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A그룹 관계자 “투자, 고용 전반적인 거 다요. 비정기적으로 요청이 와서 그 때마다 해 주고는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경제부처도 아닌 국정원이 사기업들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압박도 만만치 �阜윱求�. 올해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성실하게 납세해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들은 항상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안고 기업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게 된 데는 먼저 대기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대화와 설득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