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ㆍ금감원, 역외 외환투기 점검한다

[한경속보]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한은과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영업일간 주요 외국환은행(시중은행 및 외국계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한다고 21일 발표했다.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를 각 은행들이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난해 10~11월 실시한 1차 공동검사 이후 시장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증감 요인 및 거래내역과 NDF 포지션 증감 요인 및 거래내역이다.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여부도 주요 점검사항이다.

금융당국은 그 중에서도 NDF 거래의 현황과 상대방,거래 목적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당국이 NDF 거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NDF 거래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늘리고 환율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국내 수출입 업체들의 외환 실수급보다 환율 하락 또는 상승을 점치고 미리 달러를 팔거나 사 이익을 남기려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환율 쏠림 현상을 낳는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NDF 거래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당국의 조치는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추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NDF 거래에 대한 조사가 오히려 외환 거래를 위축시켜 환율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검사 대상 은행은 선물환포지션 규모와 최근의 거래 증가 내역,NDF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주 한은 외환조사팀 차장은 “분기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1분기 말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