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름값 실제로는 ℓ당 90원 인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지난 6일 이후 기름값이 현상적으로는ℓ당 60원 인하됐지만, 석유 국제제품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30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90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강연을 통해 "정유사들은 국민과 약속한 기름값 100원 인하를 이행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만기 지경부 대변인이 전했다. 최 장관은 10원 부족분은 마찰적 요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할인가 반영시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6일 대비 59.4원 내린 1천911.5원이지만, 최근 국제제품가 상승으로 국내 제품 공급가격이 30원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89.4원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으면 좋은 데 써야하지 않겠느냐는 '정신'은 공감하지만 이익의 원천 분석, 미래의 손해 발생 대비, 배분 방식, 초과이익 산정, 제도화의 강제성 등 맹점들을 거론하면서 실행하기가 쉽지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등 많은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다시 강조하고, 예를 들어 적정 납품단가 설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도 이 정신 구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경제의 2-3%를 점해 자기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없는, 가격변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외균형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출 확대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하니 환율은 높아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물가문제로 환율을 낮춰야 한다는 충돌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면서 "대외균형 우선이라는 전제를 감안하는 경우 물가를 생각해서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