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반입품, 면세기준 높이기로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2일 발표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에서 현재 400달러인 휴대품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00달러 면세 기준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3년간 유지돼 소득 수준 향상,외국 면세 기준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1988년 4548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500달러로 4.5배 증가했다. 외국의 면세 기준은 미국 800달러,중국 750달러,일본 2405달러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여행자 면세 범위를 조정해 국민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다만 호화 사치품의 불법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정밀 분석해 입국할 때 검사 대상으로 선별하고 내국세 지방세 등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