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대신 '통일기금' 조성

총선·대선 의식 稅신설 부담, 채권 발행…10조원 규모 예상

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세금보다는 기금 조성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세금 형태로 직접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채권 발행이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이 꼽힌다. 매년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일부를 별도 계정에 적립하는 방법이다. 일단 10조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데다 세금 신설에 비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두고 이 안에 매 회계연도의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통일국채 발행은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거나 북한개발신탁기금을 마련하는 등 국제자본을 유치하면 재원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로 등의 인프라와 주택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다.

통일 TF에 참여하고 있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재원 마련은 통일 순비용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재원 조달에 나서기 전에 복지제도 등을 살펴보고 사전에 보완 ·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김정은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