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 행사' 용어 쓰기로

정부 '실효적 지배' 대신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 '영토주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실효적 지배는 실효적 점유를 정의하는 용어일 뿐 우리 영토로 통치권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토주권 행사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해 써온 말"이라며 "이 말을 계속 사용하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