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기업 통제' 논란] "관료가 주무르는 연기금이 경영개입…기업 '국유화' 하자는 것"

재계의 네가지 반박 - (1)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

"대기업들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북돋우겠다. 경영진의 잘못을 연기금이 견제해야 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재계가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논리에 의한 기업 경영권 간섭 의도"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들의 가치 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논리에 의한 경영권 간섭은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139개 기업(지분 5%이상)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할 때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 의결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야기하고,국민연금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곽 위원장의 발언이 '연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곽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연금 사회주의'로 비판받을 대목이 충분히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 관계자가 아닌 정부 유력 인사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정부의 향후 기업 사정과 강도 높은 압박의 속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산하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관료들이 좌우하는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에 깊이 간섭하겠다는 것은 국영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반발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윤 교수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139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주주의결권 담당 직원은 불과 몇 명뿐"이라며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성민/김수언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