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홍콩 외환조사 강화

[한경속보]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해외 도피처로 잘 알려진 홍콩에 대한 관세당국의 외환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공정사회·공평과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홍콩 관세청과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홍콩과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는 적발된 금액만 5194억원으로 2009년 적발 금액 2269억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날 홍콩 관세청 외환조사과장과 수사요원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불법 외환거래 국제공조 수사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양국 관세청은 외화조사 실무자급 공조수사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또 역외탈세 외에도 마약 지적재산권 분야 등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양국 관세당국의 조사국장간 고위급 회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홍콩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한국 관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콩 내 역외금융센터의 작동 메커니즘,페이퍼컴퍼니 설립·운영 절차,정보원 포섭·관리기법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국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홍콩 관세청에 비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외환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노하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의 공조관계 △현금 휴대반출입 관리체계 등을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 자산 해외유출 및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홍콩 관세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 불법자금 이동통로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