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정부는 서비스 선진화할 능력이 없다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비스업 선진화가 '미흡'했다고 자평하고 새로운 과제를 내놓기보다 이미 발표한 과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주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발표만 해놓고 정작 집행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정책이 겉도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내실화를 기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실제 현 정부가 서비스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3년간 다섯 차례나 선진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호만 요란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과제였던 의료 및 사회서비스 분야만 해도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 문제는 아직도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특히 각 직역(職域)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걸려있는 분야의 규제완화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법안들 중에 특정 직역의 소위 '밥그릇' 크기와 관련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해당 이익단체는 물론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까닭이다. 법률서비스와 의료 관련 분야가 대표적이다.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고 말아 기득권을 굳건히 지켜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려면 특정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를 깨부수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