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정책은 없고 고발만 판쳐…"한국 정치문화 후퇴 우려"

● 재·보선 결산…불법 콜센터·막말 유세 파문

과열양상을 보인 4 · 27 재 · 보궐 선거는 여야의 승패를 떠나 선거문화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지역은 국회의원 3곳,광역단체장 1곳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권 4년차 중간평가 성격과 여야 정치 거물들의 향배까지 걸린 상징성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과열 혼탁양상을 보였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향응 수준을 넘어선 불법 콜센터,관권 선거시비 ,막말 파문,후보 간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국민참여당이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강원지사 선거 관련 4건,분당을,김해을 선거 관련 2건이다. 향응제공 등의 불법 선거 혐의로 여야가 고발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 포함하면 10건이 넘는다. 각 당의 고소고발과 별도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위반건수도 22건이고 수사의뢰 6건,경고 101건,조사이첩 6건에 달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준다.

강원도지사 선거전에서는 민주당이 강릉 불법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를 고발하자 한나라당은 최문순 민주당 후보에 대해 '여론조사 1%초박빙' 허위문자발송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을 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또 "엄기영을 찍으면 재선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원지사 지원유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에 대해 " 형님도 돈 훔쳐먹고，마누라도 돈 훔쳐 먹으려고 별 짓 다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감"이라고 발언한 최종원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분당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를 제기한 강재섭 후보를 고발조치했다. 국민참여당은 김해을에서 선거지원 활동을 벌인 혐의로 이재오 특임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3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으며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 측에 대해서는 선거당일 유권자를 실어나른 '차떼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정이 격화되면서 여야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권 선거 시비까지 불거질 정도의 혼탁함을 보이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쟁질서가 후퇴한 느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