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입력
수정
본회의 통과 땐 7월1일 발효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 · EU FTA는 관련 국내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 FTA 협상도 탄력 기대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한 · 미 FTA 국회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 · 중 FTA 협상에도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EU 27개 회원국과의 FTA는 비준안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 EU FTA 외통위 가결 직후 "본회의 상정에 대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저지 의사를 밝혔으나 비준안 통과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국회 주변의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막판 쟁점이었던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세 면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1일 협정문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 · EU FTA 발효를 한 · 미 FTA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5.6%로 미국(3.5%)보다 높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TV(14%),섬유 · 신발(최고 17%)의 관세율이 높아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국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
한국과 중국 간 FTA 협상은 오는 6월 정부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도 협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내달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의 이후 진전이 이뤄져 이르면 6월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한 · 중 FTA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 양국 간 산 · 관 · 학 공동연구가 끝난 한 · 중 FTA는 그동안 정부 간 사전 협의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정식 협상을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 미 FTA는 안갯속이다.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국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2008년 12월 해머까지 동원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을 정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재검독을 통해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뒤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정호/홍영식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