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교육' 재정 확보 문제없나] 어린이집 교육, 유치원 수준으로…보육 교사 역량 강화가 '관건'

'만5세 공통과정' 도입되면

"현재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교육 및 보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황식 국무총리)

정부가 2일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은 어린이집 보육 · 교육의 질을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보건복지부 담당인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과 교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유치원에 비해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보육에 들어가는 재정을 교과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면 그동안 보육 재정에 쓰이던 돈을 보육교사 처우와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통교육 과정이 도입되면 교육내용이 일부 바뀐다. 현행 교육 · 보육과정은 만 3~5세를 통합，3개 수준별로 제시하는 형태다. 내년부터는 만 5세를 별도로 떼어내 '만 5세 공통과정(Common Curriculum for Children 5)'을 가르치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과 위주의 학습활동이나 지식 위주 교육은 지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통과정을 가르칠 교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 · 2급 자격소지자다. 지금도 유치원 및 보육교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현재도 일부 시 ·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 등으로 전용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무상교육 · 보육의 원칙을 법제화해 놓고 15년 이상 끌어왔던 정책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내년부터 실행한다는 대목도 논란거리다.

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엄정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장은 "교직과정을 이수한 유치원교사와 달리 보육교사들이 공통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