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만 5세 아동은 내년부터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배우게 되며 5세 아동을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만 5세 무상교육을 실행하려면 매년 1조원씩 교육재정을 늘려야 하는 당장의 예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유아기에 일률적인 교육 과정을 배우도록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학비 지원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면 사실상 의무 교육과 무상 보육을 앞당기는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에게도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잉 복지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일부 진보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보편적 복지론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소요예산을 매년 1조원으로 잡고 이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부금의 상당액을 5세 아동에게 돌리게 되면 초 · 중 · 고 교육예산 투자가 당연히 그만큼 줄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의무화된 공통과정 교육의 내용이다. 유아기는 아동기와 달리 인지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기본생활습관 언어 등 여러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다. 인지 측면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서적 측면에서의 환경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만 5세 자녀의 조기입학을 회피하고 오히려 자녀의 의무 취학연령을 유예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공통 교재를 만드는 데에만 족히 2~3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큰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거에 지기만 하면 곧바로 인기영합정책을 내놓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