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교육' 과잉복지 논란

소득 관계없이 月 30만원 지원
비용 매년 증가…재정 부담 클 듯

내년부터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교육 ·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과잉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2006년생부터)에게 같은 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

현재 소득 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주는 지원액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 · 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전국의 만 5세 아동 43만5000여명(2010년 말 기준)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40만명(91%)가량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만 5세 어린이의 의무교육을 위해 드는 재원은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규모는 2012년 1조1388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조1829억원，2016년 1조3991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난다.

이는 올해 교육재정교부금(2586억원)에 비해 많게는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나빠져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경우 재원 충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모든 부모한테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호/정종태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