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자본 유출입 제어 필요"

이종화 靑 국제경제보좌관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4일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아시아 경제의 전망과 자본유입' 콘퍼런스에서 "선진국들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등 예외적 상황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은 세계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당시 자본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런 현상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실물자산 가격을 올려놓는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모든 국가와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좋은 정책은 없으며 해당국의 정책운용 능력과 개방도，특수상황 등을 살핀 뒤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 유출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적절하다는 해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조건 자유화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협력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를 하고 국제 자본이동의 적절한 룰을 만들려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