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1) 권한 행사땐 공무원…연봉·복리 수준은 민간인

(1) 구조적 비리 왜

이익만 챙기는 半官半民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스스로를 "공무원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인 금융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일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금감원을 '공무원'으로 인식한다. 금융회사 영업이나 상품 개발，조직관리에서부터 정보기술(IT)과 보안까지 관리 ·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상장이나 공시 등에 관해서는 금감원 직원들이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

금감원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새해가 되면 담당 금감원 실무자를 찾아가 '인사'를 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이 민간조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검사를 하거나 감독을 나갈 때 공무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금융사 관계자들의 얘기다.

금감원 직원들은 그러나 연봉과 복리후생 수준에 관해 논할 때는 '민간인'임을 강조한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에 육박한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보다 훨씬 후하다는 평이다. 간부로 승진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비해서는 연봉이 적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일은 공공의 업무이면서 받는 연봉은 대기업 수준'인 어정쩡한 금감원 직원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