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장관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5개 부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장수 장관들을 바꾸는 것 외에 4 · 27 재 ·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문책 사유를 가진 장관들을 경질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사실 국민들은 개각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회전문인사, 보은인사가 반복된 탓이 크지만 탕평과 발탁 인사가 됐더라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그래도 기획재정부 장관 1명을 찾지 못해 개각에 진통을 겪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윤증현 전 장관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청와대가 인물난으로 쩔쩔맨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경제부처의 업무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것이 문제다. 장기간의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알기 어렵다. 의사결정 구조가 관료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와는 거의 1년 내내 협의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나마 이미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전문 관료 출신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도 장관감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철학과 원칙뿐만 아니라 구체적 수치까지 요구받는 장관이라면 그런 슈퍼맨을 찾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환영할 일이 못된다. 국정의 모든 대 · 소사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식이면 역설적이게도 포퓰리즘이 구조화한다. 큰 개혁이 실종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작은 일에 얽매이면 큰 줄기를 놓친다. 바로 이 때문에 적절한 인물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더구나 청문회까지 가로막고 있다. 경제장관 구인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