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年10% 이상 증가…2020년 256조 'GDP의 11.2%'

복지부 전망…10년 내 3배 늘 듯

의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의료비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2%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9년 현재 비중은 6.9%다.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 등 공공이 부담하는 의료비 관련 지출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의료비는 총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6.9%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였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08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와 관련, "의료비 규모가 매년 10% 이상씩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995년 3.8%에 불과했던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지난해 7%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규모가 지난해 81조원,올해 91조원으로 커지고 내년에는 102조원에 이르러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8년에는 203조원으로 200조원을 처음 넘어서고 2020년에는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의료비 비중도 2015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인 8.8%에 도달한 뒤 2020년에는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유사한 11.2%를 기록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 시스템과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을 정책적으로 어느 선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를 짰다. 의료비를 최소화(GDP 대비 8%로 관리)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2020년께 의료비 총액은 167조원에 달한다. 이때 공공 부담률을 현행(60%)대로 유지한다면 건강보험 74조원을 포함,100조원을 정부나 공공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정책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최대 의료비(256조원)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 부담은 건강보험 113조원을 합쳐 154조원으로 커지게 된다. 산재보험 등 기타 공공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만 놓고 보더라도 지출액이 현재(31조원)보다 2~3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보건의료미래위 실무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미래 적정 의료비가 얼마인지,그 안에서 공공과 민간 부담을 각각 얼마로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8월까지 추계 작업을 정교화하는 한편 대국민 설문조사(7월 초 발표)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