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쿠팡 과장광고로 벌금 1000만원씩

소셜커머스 거래에 있어서도 7일 내에 환불할 수 있는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판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그 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다.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그동안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하다는 표시·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고, 구매안전서비스를 설치하지 않은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티켓몬스터(1000만원), 위메이크프라이스를 운영하는 나무인터넷(1000만원),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1000만원), 지금샵을 운영하는 엠제트케이오알(1000만원), 헬로디씨를 운영하는 마이원카드(500만원)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소셜 커머스 1~3위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거래한 행위가 포착됐다.

티켓몬스터는 준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1위’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준텐시 크림의 후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허위광고한 점이 적발됐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명절을 앞두고 과일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실물과 다른 고급 과일사진을 게재해 과장광고를 했다. 쿠팡은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27%에 불과한 상품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포함시키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보호 의무준수를 확실히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호장치와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서비스 등 제공업체에게 사용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약 500여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도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