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복지로도 국가재정 거덜난다는 경고

지금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이 거덜나고 말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받은 '장기복지 재정계획 수립방향'보고서가 예고한 2050년 한국의 모습은 아찔하다. 남유럽 재정위기,GDP의 두 배에 이르는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가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처럼 정치권이 복지를 확대해 간다면 파국의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미 그 길로 들어 섰다는 경고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역시 문제였다. 복지 수요는 급증하지만 세금 낼 사람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금의 복지수준에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2030년 이후에는 4대보험만 유지하고 다른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더라도 OECD가 권고한 대로 GDP의 60%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해결책은 자명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과 규율에 입각해 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지는 그 어떤 포퓰리즘적 요구도 경계해야 마땅하다. 복지체계를 시급히 손봐야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은 그럴 생각이 아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