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감독 TF 벌써 미궁에 빠질 조짐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에 들어갔다. 낙하산 감사에서부터 감독체계 개편까지 모두 다룰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총리실이 TF를 만든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TF에서 논의할 주제의 범위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세계적으로도 정답이 없고 공권력 행사라는 면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다. 자칫 출구를 찾지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권은 개방과 경쟁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당장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일정한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권은 기본적으로 정부 고유의 행정권한이다. TF가 전선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한국은행과 행정부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은도 마찬가지다. 때는 이때라는 식으로 숟가락부터 들고 뛴다면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은은 시중은행이라면 모르지만 저축은행이나 증권업계에 대해 감독권을 가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김석동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금융위가 독임제 행정부서인 금융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 합의제 기구인 금융위원회로 된 것도 당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복잡한 헌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이론적 갈등과 논리의 대립이 예민하다. 금융감독 구조 개선이 아니라 정부 조직개편으로 되고 만다면 이번 TF는 무조건 실패한다. TF 위원들이 의욕만 넘쳐 '큰 그림을 그리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논의 범위를 좁혀야 TF가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