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신문지원 6개 법안 조속 처리를"
입력
수정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처리해 줄 것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기획재정위원,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에게 요청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등에 보낸 문서에서 "문방위 3건,기획재정위 3건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12월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9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 ·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그리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김성동 의원이 지난해 2월23일과 12월20일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협회는 이날 국회 등에 보낸 문서에서 "문방위 3건,기획재정위 3건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12월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9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 ·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그리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김성동 의원이 지난해 2월23일과 12월20일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