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원전 확대정책 백지화"

'원전사고 책임' 급여 반납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일본 전력 생산량 중 원전 비율을 50%，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존 에너지 기본정책을 일단 백지화한 뒤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력 생산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0%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54기인 원전을 2030년까지 14기 더 늘릴 계획이었다.

간 총리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우선 원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원전 정책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진흥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야기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불식되기까지는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기존의 원전과 화석연료에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약이 일본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 총리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을 지고 내달부터 원전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직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정부도 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도쿄전력과 함께 이번 원전 사고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나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다만 의원직 급여는 계속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간 총리는 최근 시즈오카현 하마오카(浜岡) 원전이 도카이(東海) 지방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 대지진의 진원지 한가운데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진 · 쓰나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보강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해 운영사인 주부(中部)전력이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