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지금처럼 늘리면 GDP 절반 털어 넣어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2050년 稅부담 40% 넘어"

복지 지출이 지금의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의 비중이 45.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경제주체들이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가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1990년 GDP 대비 3.0%에 불과했던 복지 지출이 2010년 10.7%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45.6%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출액은 지난해 118조원에서 2050년 2619조원으로 연평균 8.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때 지출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은 물론 4대 사회 보험，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등을 모두 포함시킨 금액이다. 국민연금 등 법정 민간지출을 제외하더라도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 106조원에서 2050년 235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31.9%에서 2050년 216.4%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가 아닌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하면 2050년 조세부담률이 40%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제외)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60% 범위에서 관리하려면 20% 수준인 세 부담을 2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은 2020년 20.4%，2030년 24.4%，2040년 32.0%로 오르고 2050년에는 40.9%로 뛸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사회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020년 27.6%에서 2050년에는 50.8%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묶으려면 조세부담률은 2020년 20.4%에서 2050년 42.6%로 수직 상승하고，국민부담률 역시 같은 기간 27.6%에서 52.5%로 급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과 재원부담을 연계한 조합을 만들어 이 중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즉 '저부담-저복지','중부담-중복지','고부담-고복지' 등으로 메뉴를 구성해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연구용역을 주도한 안 교수는 "앞으로는 국민 부담과 복지 수준을 연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