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11일 대한민국 국무회의 모습] 정부 '정책 헛발질'에 나사까지 풀렸나

잇단 비리에 동료 성폭행까지
金총리, 공직 기강해이 질타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김 총리는 "더이상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달 초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주재했던 대사가 귀임하면서 이삿짐 속에 국제적으로 수출입 금지물품으로 지정돼 있는 코끼리 상아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건 등을 겨냥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로서는 지난해 9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여덟 번째 기강 해이 사건이다.

외교부의 기강 해이 사건은 지역과 직위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며 행태도 다양하다. 대사급에서 공사,영사까지 직급도 다양할뿐더러 비리 형태도 근무 태만,내연관계,공금 유용,비자 장사,밀수 등 온갖 종류를 망라한다.

외교부뿐만 아니다. 올초엔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 60차례 이상 강원랜드를 드나든 공무원 30여명과 공기업 직원 40여명 중엔 1급 간부,경찰,한국도로공사 간부,교사 등이 포함됐다. 전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함바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으며 현직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3~4명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 부장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도 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씨(55)는 지난 3일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달 초 직위 해제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