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한나라당의 좌클릭?…흔들리는 시장경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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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왼쪽'은 시장 경제와 관련된 이념을 말한다. 이를 시장에선 '좌클릭'이나 '좌향좌'로 자주 표현한다. 왜 이럴까.
정권 초기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로 돌아선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172명이나 되는 거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계파가 있다. 무턱대고 대통령이 강조한다고 해서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이 지금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것은 권력을 행정권(대통령)과 입법권(국회) 사법권(법원)으로 나눠 놓은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다.
# 계파 분열 심해지는 한나라당현재 한나라당의 계파는 크게 5개로 나뉜다.
의원 숫자가 많은 만큼 복잡하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친(親)이계부터 박근혜 전 대표를 추종하는 친박계,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속한 친이상득계,이재오 특임장관의 모임에 자주 나오는 친이재오계, 그리고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계가 있다. 친정몽준계나 친홍준표계 친김문수계 등도 있지만 크게는 중립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각자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형국이다.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이 넘는 172석을 한나라당에 안겨준 국민들이 등을 돌려서다.
최근의 4 · 27 재 · 보선을 보면 알 수 있다.
4 · 27 재 · 보선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빈 곳을 메우는 선거였다.
크게는 경기 성남 분당을(乙)을 비롯해 경남 김해을(乙),전남 순천 등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았다.
선거법 위반의 판결을 받은 이광재 씨가 물러나면서 강원도지사 자리도 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참패를 했다.
경남 김해을에서만 한 자리를 건졌을 뿐이다.
자신했던 강원도지사나 '수도권의 대구'로 불리는 분당에서도 민주당에 졌다.
분당을 지역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당선된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71.1%의 득표율을 냈던 곳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때문에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자체 해석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전세대란과 집값 하락,취직난,양극화 등과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가 원인으로 꼽힌다.
# '친서민’ 목소리 키우는 소장파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상사태다.
당장 의원들이 당시 지도부를 내쫓고 비상대책 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상태다.
책임을 지란 얘기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갈 원내대표 선거전이 이달 초에 있었다.
친이재오계의 안경률 의원과 친이상득계의 이병석 의원,중립계의 황우여 의원이 후보로 나와 동료 의원들에게 표를 호소했다.
선거 결과는 예상외였다.
정권을 쥔 측과 가까운 친이계들을 물리치고 중립성향의 황 의원이 한나라당의 원내 사령탑이 된 것이다.
황 원내대표의 당선엔 서울 ·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표가 공신이었다.
한나라당이 영남권에선 질 우려가 적지만,서울 · 수도권 의원들은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입지가 결정된다.
이대로 가다간 의원자리를 모두 뺏길 참이다.
이들을 소장파 의원이라고 부른다.
소장파 의원들은 4 · 27 재 · 보선 패배 후 모임을 갖고 친서민으로 당의 방향을 틀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요컨대 중립성향으로 바뀐 여당 지도부는 'MB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은 당초 한나라당과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하고 법까지 통과시켰는데,이를 다시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어 전 · 월셋값 인상에 대해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과 이자율도 상한선을 정하자는 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따라 이곳에 한 예금이나 후순위채권(회사가 망하면 가장 늦게 보전을 받지만 이자가 높은 채권)도 모두 정부가 보장해 주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서민에게 오히려 毒 될수도
우려는 크다. 모두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 · 월세 상한제나 이자제한법,저축은행 전액 보전 등은 듣기에는 좋은 법이지만 실제 시행했을 땐 전혀 다른 얘기"라며 "시장 혼란뿐 아니라 오히려 서민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에 전 · 월세 가격이 모두 급등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이 앞으론 못 올리기 때문에 미리 몇 년 후 인상분까지 반영해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비현실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장 대부업계는 지하 시장으로 몰려 음성적인 사채 시장만 커질 수 있다. 서민 대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 보장은 금융시스템을 단번에 흔들 수 있다.
저축은행은 1인당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저축은행이 망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은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많이 주지만 도산 가능성이 더 높다 .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금을 모두 정부가 보장한다는 선례를 만들면 돈은 몽땅 저축은행으로 이동해 시중은행은 망할 것"이라며 "리스크를 감안해 저축을 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이를 보장하면 앞으로 주식투자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주기로 해놓고 정부가 이를 뒤집을 경우 기업과 가계는 계획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를 낮추지 않으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의 기업 경쟁에서도 뒤처질 우려가 있다.
김재후 한국경제신문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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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왼쪽으로'... 시장친화지수 '뚝'
18대 국회는 점차 반시장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시장경제를 모니터하는 자유기업원의 조사 결과에서 이는 바로 드러난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시장관련 84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형태를 분석해 이를 점수로 나타냈다.
시장친화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수는 0~100으로 나뉘며 50을 넘으면 친시장적으로 평가된다. 기간은 △1차(2008년 5월~2009년 3월) △2차(2009년 9월까지) △3차(2010년 5월까지) △4차(2011년 3월까지) 등으로 나눴다.
시장 관련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짓는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률 개정안'과 같은 친시장 법안부터 석유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해 정부가 시장가를 통제한다는 지적을 받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처럼 반시장 법안들이 고루 선택됐다.
평가 결과는 놀라웠다.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기간의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가 26.1로 개원 후 1년간 1차 기간(59.0)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왔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는 갈수록 떨어졌다.
1차 때 59.0으로 시작해 △2차 30.7 △3차 31.0 △4차 26.1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추세였다.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땠을까.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는 43.8로 가장 높았지만 중립 기준인 50을 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33.7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은 25.0으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