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철회는 한나라 정체성 훼손하는 것"

이한구 의원, 신주류 정책 비판 "빚 내서 복지하는 건 어불성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15일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더 거둔 돈을 복지예산에 쓰겠다는 생각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장 · 중립계와 함께 신주류 반란을 주도한 친박계(친 박근혜계)의 대표적 경제통으로，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분야 복심(腹心)으로 통한다. 이런 그가 '친서민 좌향좌'를 외치는 원내대표단의 정책 노선에 정면 반박한 것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놓고 신주류 내 소장파와 친박계 간 노선 차이를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임 지도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 · 복지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서민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법인세 감세 철회와 관련,"일각에서 부자 감세를 철회해 그 돈을 복지에 써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법인세 감세는 부자 감세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는 곧바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과 직결돼 부자 감세 철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주주나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과 월급이 줄어 이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 법인세율을 누진세 체계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데 대해서도 "본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법인 쪼개기를 통해 얼마든지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뿐 아니라 그만큼의 준조세를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충하자는 주장에는 "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현금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 돈을 거둬 복지에 쓰자는 논리는 기업들이 현금이 부족할 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로 통하게 된다"면서 "너무 단편적인 사고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세를 철회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즉 돈이 더 걷히는 것은 2013년，다음 정권부터"라고 지적했다.

그는 "10조원 서민예산을 짜려면 빚을 더내는 수밖에 없는데 빚내서 복지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