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이 '돼지 밥통'식 투쟁 안되려면

말도 많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대전의 신동 · 둔곡지구로 결론나면서 논쟁의 막을 내렸다. 탈락한 영,호남권은 원천무효확인 소송, 정보공개 청구, 원자력 시설 반납 등 격앙된 반응 일색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LH 본사 이전,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르기까지 국책사업들은 하나같이 첨예한 지역 갈등으로 점철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사분오열된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책사업의 성격과 결정과정 등을 포함한 일체의 프레임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책사업의 남발도 문제지만 돼지 밥통을 놓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른바 포크배럴(pork-barrel)식 선심성 사업들이 더 문제다. 포크배럴은 미 의회정치의 예산전횡을 비난한 데서 나온 말이지만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내건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과학벨트만 해도 그 추진과정을 보면 포크배럴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 나왔을리 만무한 선심성 사업들마다 수조원씩 국민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부재정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벌써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책 운운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의 곳간을 거덜내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선심성 사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국책사업을 지역주도의 사업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책사업은 그 사업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고, 중앙정부의 상당한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될 수 없으며,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한해야 한다. 입지 등 결정방식에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공모제 방식은 지역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어차피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평가절차를 투명, 공정, 객관적으로 하면 그만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오송과 대구가 결국 나눠먹기로 끝난 그런 공모제라면 특히 그렇다. 국책사업 프레임을 시급히 개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