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에 짐되는 '先拂공화국' 용납 못 해"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聯' 발족…김정호 초대 회장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선불(先拂)공화국입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지역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현재 자신의 편안한 삶과 복지를 위해 후대를 희생하려는 후안무치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위상을 만든 치열한 산업화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랩니다. "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김정호 초대 회장(자유기업원장 · 55 · 사진)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심각해진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자유기업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한국납세자연합회 등 31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날 300여명이 모인 발대식은 시장경제 질서와 미래 국가성장동력을 고민하지 않은 채 즉흥적인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국회의 포퓰리즘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미래(후손)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여야 구분 없이 선심성 정책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포퓰리즘 경쟁이 계속된다면 정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국가부채가 늘어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심성 정책의 실례로 '전월세 상한제'와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를 꼽았다.

김 원장은 "총선은 1년,대선은 1년반이 더 남았는데도 벌써 선심성 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이 나올지 걱정"이라며 "누군가는 무책임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연합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각계 시민단체 대표들도 정부와 국회의 좌편향 성향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포퓰리즘은 당의정식 처방과 같다"며 "달콤한 껍질 속에는 반드시 쓴 맛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소속)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보면 표만 의식한 이기주의적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입법 감시 활동을 통해 더 이상의 포퓰리즘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무상급식 · 보육은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얼렁뚱땅 입법하면 안된다"고 국회의 인기영합적인 의안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도 "학생 중 10%는 급식이 부실해서 먹지 않고,무상급식은 의무급식에서 저질급식으로 변했다"며 "국회의원들과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실시만 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대안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무상시리즈는 정치권이 벌이는 초대형 국민사기극"이라며 "국민들이 공짜심리에 젖어 있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마임 ·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으로 '포퓰리즘 정책 분석 세미나'와 '포퓰리즘 ·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식' 등 입법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