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경 월례토론회] "가계부채 최대 1400조"

임대보증금ㆍ외상거래 합치면
공식집계 937조 훨씬 웃돌아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최대 14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937조원이지만 실제로는 460조원의 부채가 더 있다는 것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계해야 한다"며 "공식 통계에서 빠진 부분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최대 1400조원"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우선 전 · 월세 임대보증금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의 외상거래를 가계부채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 등은 가계부채를 '가계가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로 정의해 이자가 붙지 않는 임대보증금과 외상거래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송 위원은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지만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자산이어서 가계 부문 전체적으로는 상쇄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성 측면에서는 임대보증금도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등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통계청 금감원 한은이 공동 실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지난해 말 임대보증금은 464조원"이라며 "여기에다 가계 부문의 외상거래를 포함한 비이자부 부채 58조원을 합치면 가계부채는 1459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임대보증금 464조원 중 금융권의 전 · 월세 자금 대출은 공식 통계에 포함돼 있어 일부 중복 계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한 가계부채는 최대 14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