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하이에크의 주장과 관련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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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하이에크(Hayek)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불황은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불황타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②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하는 원인은 계획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불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으로 왜곡된 이자율과 이에 따른 잘못된 투자 때문이다.

④ 시장경제는 질서를 유지하는 실체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자생적 질서의 성격을 갖는다.

⑤ 고용과 성장의 지름길은 국가 개입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자유와 감세 정책이다.


[해설] 하이에크는 '자유시장경제의 옹호자'로 유명하다. 인류에 유익한 사회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개별 목적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긴 결과물이라며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상관습 화폐 언어 시장 등이 자생적 질서의 사례다. 그는 또 지식에는 명시적 지식과 체험을 통해 습득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 정부가 암묵적 지식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중시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물론 케인스의 정부 개입론도 비판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