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값 등록금 간단한 문제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등 개혁 우선
"재정상황 고려 黨·政 협의"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청와대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기본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조건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학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꾼다든지，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시행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때 일종의 발제를 했지만 토론은 없었다"며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당 · 정 간 밀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가 감세안을 철회하겠다고 하고,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참모는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의 골간은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제수석실 관계자는 "감세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고 반값 등록금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오지 않은 만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반값 등록금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구동회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