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정책 기조 유지해야"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3일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인 만큼 예정대로 (소득세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 장관은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무상 복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현행 연기금 운용 · 지배 구조 아래서는 의결권행사가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금융감독 문제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감원 검사의 비효율과 불공정 측면에서 비롯된 만큼 금감원의 검사 · 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은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을 합치는 '메가뱅크'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