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 왜 이렇게 속도가 늦나

결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관급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던 은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정계와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지방은행보다 더 커졌다고 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은 정치권의 비호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대주주의 불법대출과 저축은행 사금고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되고 부실이 은폐돼온 것 역시 지역 토호세력과 정치권의 결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뒤를 봐주는 다양한 정책들의 기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민금융을 키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2002년에는 각종 게이트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겨주려고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까지 바꿔주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이른바 8 · 8 클럽이란 것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80억원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의 싹을 틔웠다. 이번 정부에선 부실저축은행을 자산검증도 하지 않고 인수합병할 수 있게 허용해 부실의 덩치를 불리고 말았다. 언젠가는 터질 부실과 비리가 이번에 터졌을 뿐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중수부의 수사방향과 속도에 대한 의심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물타기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만 해도 그렇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불거진 것이 언제인데 수사 속도는 너무도 늦은 것 같다. 수사당국이 무언가 시간표를 갖고 움직인다는 느낌도 준다.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