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지역 '상한제' 적용…여야 6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일부 지역의 전 · 월셋값 인상폭을 제한하는 부분 전 · 월세 상한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6일 기자와 만나 "전 · 월세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민주당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제출한 민주당 안과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등의 한나라당 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안은 전국의 전 · 월셋값 인상폭을 연 5%로 제한하고,임차인이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안은 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도 양보해 전국이 아닌 전 · 월셋값이 크게 뛰는 지역에 한해서만 도입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