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수노조ㆍ타임오프 개정 불가"

한국무역협회 조찬 강연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은 27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개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는 노사정이 합의해 만든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현장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부 노동 전문가들이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기적으로 새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7~14%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타임오프 시행 전에도 노동계 일각에서 우려가 많았지만 시행 후 우려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노조가 다수 근로자보다는 노조 간부들의 편의를 위해 활동하는 만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타임오프를 놓고 사측에서는 관대하다는 의견이，노측에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