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사태 필요하면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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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한목소리국회가 끝없이 터져 나오는 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인출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감사정보를 흘렸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불가피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전모가 밝혀지면 정치권에서도 필요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후 국조'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대통령 측근까지 연루된 마당에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이다. 이미 부산저축은행 피해 지역 출신을 주축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 24일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온 민주당도 6월 임시국회 중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조사가 너무 더디고 미온적인 만큼 국정조사를 6월 국회 개회와 함께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비,법사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준비에 들어갔다.
여야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딴판이다. 민주당은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실상 '로비스트'로 연루된 것을 계기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을 들어 대대적 공세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사태는 예금보험 한도를 늘린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정책을 거치면서 누적돼 온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셈법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