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자금 의혹] "저축銀 대주주 294명 심사 부적격자 가차없이 퇴출"

김석동 금융위원장 국회 답변

우리금융 매각도 논란
"산은과 짜고 치는 것" 추궁에 "명예를 걸고 아니다" 반박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권혁세 금융감독원장,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출석시켜 △저축은행 부실사태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벌였다.

◆금감원이 대주주 불법행위 직접 조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저축은행의 부적격 대주주를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벌여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 ·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 · 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사전 부당 인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거쳐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금융 매각 짜고 치는 것 아니다"

정부가 우리금융을 강만수 회장이 있는 산은금융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김 위원장은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산은에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유효경쟁에 의한 공정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관치금융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살 때 매입해야 하는 최소 지분매입 기준을 95%에서 50%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운동경기가 진행 중인데 난데없이 규정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오해가 있다"며 "산은금융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도 한 바 없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자 김 위원장도 지지 않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며 맞섰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인수 의사를 밝힌 사람은 강만수 회장뿐"이라며 "짜고 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입찰참가의향서(LOI) 마감까지 한 달이나 남았다. 산은지주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유효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하자 고 의원은 "구체적 이름을 대라"고 몰아세웠다.

고 의원이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이게 국유화지 민영화냐"고 꼬집자 김 위원장은 "명예를 걸고 산은에 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금융을 또 외국에 팔아야겠느냐"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 신설 검토

의원들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정부 측 팀장을 맡고 있는 임채민 총리실장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임 실장은 "소비자원을 신설할 것인가"라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소비자 보호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요구가 있어 조직이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